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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패권주의1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운동을 조직하자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2/07/11 06:00]에 발행한 글입니다. 한일 정보협정, 한미일 삼각동맹이 가시화되다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운동을 조직하자 밀실 추진에 국제적 망신까지 한일 정보협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지난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정보협정을 통과시켰다. 비공개로 진행하려고 일반안건이 아니라 즉석안건으로 올려 사전 공개를 차단했고, 국무회의가 끝난 후 결과 브리핑에서도 누락시켰다. 귀 밝은 몇몇 기자들이 정부 관료들에게 협정에 관해 묻자 거짓말로 일관했다. 국방부는 ‘다음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외교부는 ‘즉석안건으로 상정되어 우리도 사전에 몰랐다’고 잡아뗐다. 그러다 논란이 확산되자 애초 몰랐다던 외교부가 ‘우리가 추진했다’며 180도 태도를 바꿔 .. 2019.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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