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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2

[취래원농부] 국회 다시 개혁하자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5/28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국회 다시 개혁하자. 요즈음 국회의원들의 행태와 그 기능에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를 개혁하지는 말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2004년 3.12일 국회주도 쿠테타 음모(노무현 탄핵) 때부터 제기된 주장이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처럼 제왕적 대우를 받은 나라는 없다고 본다. 선거 전은 머슴이고 당선 후는 종 부리는 못된 주인으로 변신한다. 그래서 국회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국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국회법과 선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 그래서 국회법과 그 관련법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을 적어본다. 먼저 국회의원 특권의 제한이다. 그 중 하나가 보좌관제도의 폐지다. 국회의원이 된 자는 누구나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무엇.. 2019. 12. 22.
[호소문] 국민께 호소합니다. 제주 강정을 지켜주세요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7/16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호소합니다. 강정을 지켜주세요! 제주 강정 중덕해안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생물권보존지역과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한 제주, 4.3의 한을 위무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섬, 그 중에서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강정 앞바다가 해군기지건설로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군은 안보를 위해 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기지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건설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내세웠던 대양해군 논리는 현존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국방개혁 법률안이 입법 예고됨으로써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국회 예산 통과 시 부대조건으로 명시했던 민군복합항 건설.. 2019.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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