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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판결1

[일요시론] 그대는 이 나라 법관이 맞는가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09/03/08 09:30]에 발행한 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법관은? 요며칠 사이로 2008년 촛불사건의 재판배당과 관련하여 말이 많다. 이제, 당시 법원장과 대법원장까지 의혹을 받고 있다. 점입가경이다. 재판은 중요한 것이다. 특히,요즈음 행정부 최고수장인 대통령부터 일선경찰까지 법치,법치를 운운하는 이나라에 있어서 법관이 독립하여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누군가가 이러한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기회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이는 더욱 더 큰일이다. 독재정부시절에나 했던 이런 일들이 아직도 왜 이나라에 일어나고 있는가?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는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 2020.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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