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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추미혜1

검찰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 전날, 秋미혜와 尹석두의 이름을 자원풀이하면서 검찰개혁에서 秋가 이길거라고 했다. 결국 추가 절반의 성공을 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과연 검찰개혁은 완전한 개혁이 될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지만, 아니올씨다. 권력에 대한 욕망는 끝이 없다. 원래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와 검찰의 속성은 권력유지에 있다. 역사적으로 검찰권력은 집권당의 권력유지를 위해 존재해 왔다. 때문에 집권자의 수구(獸狗)로써 권력유지에 충실하게 민인(나라구성원)의 인격, 민인의 인권, 민인의 권리는 그들 앞에서는 무의미했다. 오로지 권력자의 정권유지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다. 비교적 착한 권력자(법사출신의 노무현)가, 적어도 인권차원에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검찰권력을 축소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런데 문재인이 검찰권력을 축소하려고 섣불리.. 2020.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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