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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헌평화연구소/김승국 박사 논단

평화의 주체는 누구인가-권력자인가, 민중인가

by anarchopists 2019. 11. 1.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4/02/18 07:52]에 발행한 글입니다.


평화의 주체 (1)

오래전에 메모 형식으로 써 놓은 아주 거친 습작이 게재되는 것을 독자들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이 글을 컴퓨터의 자료실에서 발견하고, 잊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무리하게 게재합니다. 앞으로 이 글을 수정 보완할 것을 약속합니다.(필자 주)

* 평화는 결국 사람이 하는 행위이므로 평화의 주체(누가)-객체(누구를)/ 주체-객체 연계 구조(누가 누구를 위해 평화를 구현하느냐?)를 판별하는 게 중요하다.

* 누가(주체)-누구에 의한(대표적인 실행자는 국가-군대, 시민사회-NGO, 자본-기업/ 매체 (mediator; 언론 갈등해소)-누구를 위한 잘사는 평화인가.

* 민주주의의 표징적인 말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democracy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 말을 평화로 고쳐보면 "peace of the people? peace by the people? peace for the people" 이 된다. 여기에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평화(democratic peace), democratic peac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 대선 주자들이 평화를 말할 때 민주주의를 발전 시기키 위한 평화인가(역사적으로 반민주세력(6월 항쟁 때 억압자 편에 선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맥락을 잇는 한나라당)으로 간주되는 한나라 당 후보가 말하는 평화와 역사적 민주세력(6월 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려는 세력; 구 여권의 일부, 민노당)이 말하는 평화의 옥석을 구분해야. 이 people의 포괄적인 범주에 인민, 민중, 국민이 포함된다,

1. 누가(주체; 평화의 담지자)

1) 시민의 평화:

* citizen : 사적 소유자로서의 citizen, 시민의식(민주의식)을 지닌 citizen의 결합과 이완; 사적 소유자가 자본을 소유하게 되고, 이들 중 일부가 자본가가 되면서 자본가에 유리한 평화론 개발..더 나아가 자본가의 자본을 확대재생산 하기위한 제국주의 전쟁을 주동하면서 Pax Britannica, Pax Americana를 전개함. 이 때 국가권력을 활용한 제국주의 전쟁을 평화의 이름으로 시민을 대신하여 수행한다고 선전포고함. 이라크 전쟁을 선전포고한 부시가 말하는 평화. 대선 주자들이 평화의 주체로 가장 많이 내세울 시민의 다양한 층위를 보고 참과 거짓을 검증해야 함,

* citoyen(이반 일리치)의 평화:  * 루소가 말하는 시민/ 계몽의 빛을 쐬인 의식 높은 시민의 평화. 평화 의식의 고양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음; 평화 의식이 높은 진보적 식견층, 반평화 의식이 높은 보수층, 중간 층/ 계몽(Enlightenment; 평화의 빛을 많이 쐬인 )-교양(Bildung; 평화교육을 얼마나 받았느냐)

2) 국민의 평화:

국가가 만든 민이 국민이므로 국가관에 따라 평화의 감이 다름. 국가의 부국강병론 이데올로기에 젖은 국민이 대다수이어서 군대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인정한다면 징병제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 분위기.

국가가 만든 국민의 이름으로 징병하고 징병된 병사의 일부를 국가-국민의 이름으로 이라크에 파병하는 구조. 이러한 구조에 비판적인 민노당은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고, 호의적인 구여권(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한통속이 되어 이라크 파병을 지지한다. 이라크 파병과 관련된 국민의 평화 진영은 ‘한나라 당 對 반한나라’ 전선이 아니라, ‘이라크 파병 반대 진영(민노당) 對 이라크 파병 찬성(열린 우리당+한나라 당)’ 전선이다.

위는 조금 노골적인 예이지만, 대선주자(대선주자를 내세운 정당)가 국민의 이름으로 평화를 언급할 때 이라크 파병 찬성 국민을 지칭하는 것인지, 이라크 파병 반대 국민을 지칭하는 것인지를 가려야. 그렇지 않고 두루뭉실 모든 국민의 평화를 말한다고 언제나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국민의 이름으로 파병을 선동(?)한 열린 우리당 후보에 대한 냉엄한 평가를 해야.

이러한 국민들이 보기에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단적 행위. 이러한 국민의 평화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단시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국민의 평화에 의해 배제됨. 이러한 배제를 지양할 평화의 주체는 누구인가? 고대 평화교회(퀘이커 등)의 극소수의 평화주체들이 병역거부의 주체가 됨.

3) 민중의 평화 : 민중이 중심이 되어 이루는 평화

4) 민족의 평화 : 민족평화론/ 평화 민족주의/ 민족주의와 평화/ 민족주의의 과잉이 반평화로 연결된 역사적 사례(나치즘)/ 북한의 핵무장 민족주의와 평화의 배리/

5) 인민(프롤레타리아트/ 노동자 계급)의 평화 즉 계급의 평화 : 마르크스가 말하는 프롤레타리아트 중심의 평화.

민족의 평화와 계급(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의 평화가 엇박자 날 때의 옥석 구분? 이는 주로 진보진영에 해당 되는 것. 1차 대전-2차 대전 때 참전을 에워싼 논쟁. 북한 핵실험을 에워싼 NL-PD의 논쟁(찬핵파; 핵민족주의; 민족의 평화를 위해 핵무장 찬성. 북한 핵무기는 민족의 자산. 민족통일의 聖物(성물)/ PD파는 남북한 인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핵무기 개발 반대.) 민노당쪽 대선주자들이 북한 핵실험에 대한 태도를 잘 밝히지 않지만, 그들이 경향상 민족의 평화,노동자 계급의 평화를 언급하므로, 민족의 평화-프롤레타리아트의 평화가 어긋나는 지점을 제시하며 당신을 어느 쪽에 속하느냐고 애써서 물어보아야한다. 특히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태도를 물을 때 진지하게 검증을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6) 다중(multitude)의 평화 : 포스트모던의 국제관계학에 의한 전쟁구도(미국의 세계패권 전략; RMA-Transformation-GPR-NPR, 이에 따른 북한 붕괴용 각종 작전명 5027-98작전계획 등-전작권 환수) 비물질 노동의 주체를 다중으로 표현. 다중에 의한 반전운동(인터넷 세계에서의 반전운동)이 큰 힘을 발휘중. 이 때의 다중은 평화의 주체임. 포스트모던의 다중은 모스트 모던의 전쟁(이라크 전쟁)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지 않음? 이라크 전쟁 비판의식이 무딘 다중의 행태 다중은 호전세력의 응원부대로 쉽게 전락됨. 이라크 전쟁을 중계방송하는 CNN의 토마호크 미사일 날아가는 장면을 보고 시원하게 느끼는 다중, 전쟁을 게임으로 영상처리하는 전쟁 미디어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는 다중, 부시 정권의 반테러 전쟁 이데올로기에 속아 이라크 전쟁 주도세력(Neo Con)에 박수를 쳐준 다중, 이슬람(무슬림)에 대한 인종주의적 편견을 갖는 다중들이 이슬람 세력 타도를 명분으로 내세운 이라크 전쟁을 지지함. 무슬림의 아랍 민족주의를 사탄으로 보고 징계해야한다는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의 전쟁을 지지하는 다중.

이러한 다중의 평화에 소극적인 행태, 반평화적인 행태는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평화를 빙자한 선전의 자양분을 제공함. 부시 대통령이 이들 다중을 상대로 한 전쟁담론, 호전적인 담론을 선동적으로 선보여 이라크 전쟁으로 나아갔듯이....한국 대선 예비주자중 일부가 마음속으로 이런 선동할 욕구를 갖고 있으나 표를 의식하여 자제하고 있을 가능성. 이런 대선 주자의 속셈을 파헤치는 검증 노력이 필요함.

이들 다중의 비물질 노동중 하나가 무기를 만드는 일이다. IT산업을 주로 비물질 노동에 의해 이루어지며, IT 산업의 총아는 최첨단 무기를 만드는 작업이다. 이 무기 체계는 C3I라는 단어로 집약되며, 토마호크 미사일•미사일방어(MD)체계가 이를 대표한다. 미국의 군수산업에 종사하는 군수노동자가 만든 토마호크 미사일로 죽어간 이라크 다중을 생각하면, 미국의 비물질 노동 종사자가 이라크의 다중을 간접 살인하는 꼴이 된다. 제아무리 미국의 군수노동자가 개인적으로 평화의식을 지니고 있더라도 ‘이라크 민중 죽임이(Killer)’라는 비난을 모면하기 어렵다. 이는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을 협공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각종 무기(MD 포함)를 만드는 미국의 군수노동자는 간접적인 ‘북한 죽임이(Killer)’이다.

그런데 이들 죽임이의 표를 먹고사는 정치인들이 수두룩한 게 문제이다. 이들 죽임이를 하수인으로 군수산업을 가동시켜 패권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체계의 정점에 펜타곤이 있다. 또한 이 펜타곤의 정치부대인 국회의원들이 세운 각종 군사전략의 희생양이 이라크-북한 민중이다. 보수-호전적인 미국의 군수업계가 밀집된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군수공장의 호황을 위해 이라크 전쟁에 표를 던지고 북한 죽이기에 나선다.

7) 네티즌 : 인터넷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네티즌. SNS(사회관계망)를 통한 평화활동가. 평화도시•평화마을에서 SNS 등을 통하여 평화의 담론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사람. [다음에 계속] (2014. 2. 15, 김승국, 평화 활동가)

* 김승국 박사는 인터넷 신문 "평화만들기" 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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