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석헌평화연구소/토요 시사\장창준의 토요시사
한반도 정세가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 발리훈풍
anarchopists
2019. 12. 16. 00:41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8/06 07:23]에 발행한 글입니다.
발리발 훈풍은 분명 북미 훈풍이다. 소위 남북 비핵화 회담이 끝나자마자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김계관을 뉴욕에 초청했음을 밝혔다. 북미 사이에 사전 조율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6자회담 재개를 위한 3단계 프로세스는 가동되었다. 김계관 부상의 미국 방문의 결과에 따라 6자회담이 이어질 수 있으며 혹은 한 두 차례의 북미 회담을 더 할 수도 있다. 그러나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는 ‘동맹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끊임없는 북미대화, 6자회담 재개 반대때문에 북과의 대화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발리발 훈풍은 오바마 행정부가 ‘동맹 딜레마’에서 빠져나왔음을 의미한다. 북미 대화를 추진하려는 오바마의 의지가 그만큼 강력했을 수도 있고, 북미대화를 저지하려는 이명박의 의지가 그만큼 약했을 수도 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외교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쪽으로 설명을 하건 상대적으로 오바마의 북미 대화 의지가 높아진 것이고, 이명박의 북미 대화 저지 의지가 약해진 것이다. 발리발 훈풍으로 ‘딜레마’의 주체가 변화했다. 그동안 오바마가 ‘동맹 딜레마’에 빠져있었다면 이제는 MB가 ‘동맹 딜레마’에 빠졌다. 오바마의 적극적인 북미 대화와 6자회담 재개 움직임에 편승할 것인가 아니면 편승을 포기하고 기존의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인가.
편승한 경우 MB는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내뱉었던 말들을 수습해야 하며 그로 인해 보수층으로부터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 편승하지 않을 경우 MB는 일관성을 견지함으로써 보수층으로부터 비판을 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외교적 고립을 면치 못하게 된다.
현재 MB는 명확한 선택 없이 탐색중인 듯하다. 탐색하면서 북미 훈풍이 남북 훈풍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금강산 관광 당국 회담을 제의하고, 내년 핵안보정상회의에 북의 강석주 부총리 초청 의사를 밝힌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발리 훈풍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 북미대화, 6자회담의 전망을 낙관하기는 이르다.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리발 훈풍은 MB 정부 들어와 형성된 한반도 정세 구조의 변화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낙관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MB 정부들어 한반도는 한미동맹이 주도하는 정세구조가 형성되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여 북한을 압박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발리발 훈풍은 오바마가 이같은 구조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갖춤으로써 형성된 것이다. 즉 북미관계가 주도하는 정세 구조로 변화한 것이다. 전자를 한반도 악순환(惡循環) 구조라고 한다면 후자는 한반도 선순환(善循環) 구조이다.
앞으로 과제는 이 같은 선순환 구조가 안착하고 속도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MB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미 MB 정부는 다양한 외적 압박을 받고 있다. 북미 대화 외에도 일본 역시 북일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모습이다. 여기에 맞추어 내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평화지향적 모든 세력들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환시키기 위한 대공세를 시작해야 한다.(2011. 7.31 장창준)
젊은 일꾼으로 통일문제연구자이다. 2001~2006년 동안, 남북공동실천연대 부설 한국민권연구소에서 활동했다. 지금은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에서 통일외교 분야를 담당하는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대복관계 전문가로서 활발한 연구실적을 내놓고 있다.
/함석헌평화포럼
* 위 기사는 <통일돋보기>78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nci.or.kr/bbs/tb.php/032 new/104
움직이는 오바마, 탐색중인 MB
- 악순환 구조에서 선순환 구조로 바뀐 한반도 정세 -
발리발 훈풍이 남북 훈풍으로 직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MB 정부가 “북과 원칙있는 대화할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는 형국이고, 북측의 비공식 대변인이라는 칭호를 듣고 있는 조선신보 역시 “인도네시아에서 실현된 외교당국자들의 회동은 곧 북남관계의 복원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 악순환 구조에서 선순환 구조로 바뀐 한반도 정세 -
발리발 훈풍은 분명 북미 훈풍이다. 소위 남북 비핵화 회담이 끝나자마자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김계관을 뉴욕에 초청했음을 밝혔다. 북미 사이에 사전 조율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6자회담 재개를 위한 3단계 프로세스는 가동되었다. 김계관 부상의 미국 방문의 결과에 따라 6자회담이 이어질 수 있으며 혹은 한 두 차례의 북미 회담을 더 할 수도 있다. 그러나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는 ‘동맹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끊임없는 북미대화, 6자회담 재개 반대때문에 북과의 대화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발리발 훈풍은 오바마 행정부가 ‘동맹 딜레마’에서 빠져나왔음을 의미한다. 북미 대화를 추진하려는 오바마의 의지가 그만큼 강력했을 수도 있고, 북미대화를 저지하려는 이명박의 의지가 그만큼 약했을 수도 있다.
편승한 경우 MB는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내뱉었던 말들을 수습해야 하며 그로 인해 보수층으로부터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 편승하지 않을 경우 MB는 일관성을 견지함으로써 보수층으로부터 비판을 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외교적 고립을 면치 못하게 된다.
현재 MB는 명확한 선택 없이 탐색중인 듯하다. 탐색하면서 북미 훈풍이 남북 훈풍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금강산 관광 당국 회담을 제의하고, 내년 핵안보정상회의에 북의 강석주 부총리 초청 의사를 밝힌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발리 훈풍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 북미대화, 6자회담의 전망을 낙관하기는 이르다.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리발 훈풍은 MB 정부 들어와 형성된 한반도 정세 구조의 변화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낙관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MB 정부들어 한반도는 한미동맹이 주도하는 정세구조가 형성되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여 북한을 압박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발리발 훈풍은 오바마가 이같은 구조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갖춤으로써 형성된 것이다. 즉 북미관계가 주도하는 정세 구조로 변화한 것이다. 전자를 한반도 악순환(惡循環) 구조라고 한다면 후자는 한반도 선순환(善循環) 구조이다.
앞으로 과제는 이 같은 선순환 구조가 안착하고 속도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MB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미 MB 정부는 다양한 외적 압박을 받고 있다. 북미 대화 외에도 일본 역시 북일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모습이다. 여기에 맞추어 내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평화지향적 모든 세력들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환시키기 위한 대공세를 시작해야 한다.(2011. 7.31 장창준)
장창준 선생님은
/함석헌평화포럼
* 위 기사는 <통일돋보기>78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nci.or.kr/bbs/tb.php/032 new/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