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권력과 나쁜 권력

요즘 한국은 의회민주주의를 지속시키기 위한 의원뽑는 선거전이 한창이다. 한국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잘못된 거버먼트(Government)이다, 거버넌스(Governance)가 아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의 나라구성원들의 정치의식을 상당 수준인다. 정작 정치꾼들은 수준 낮은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다. 곧 정치꾼들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남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유라는 말은 자본주의의 독재를 뜻하는 말이고, 민주주의는 의회민주주의(정당독재)를 말한다. 대한민국 정치쟁이들이 말하는 자유는 자본독재를 뜻하는 말이고 민주주의는 엘엘리트 중심의 의회독재를 뜻하는 말이다. 곧 엘리트 중심의 거버먼트를 뜻한다. 대한민국의 나라사람들은 거버넌스로 와 있는데, 정치쟁이/권력쟁이들은 아직도 거버먼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의회독재를 꿈꾸는 권력쟁이들을 뽑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필연적/절대적으로 말하면, 권력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악이다. 인간은 개인적으로 원자적/천부적 자유를 가지고 태어났다. 따라서 인간의 원자적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적 통제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통제라고 말하는 것은 곧 권력을 말한다. 개인의 자유는 사회를 벗어나서는 그 가치가 축소된다. 그러나 사회적 법으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버먼트도 거버넌스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법은 반드시 권력을 탄생시킨다. 권력은 법을 핑계로 하여 나라사람 개인의 자유를 억압/제한/통제를 가한다. 따라서 국가의 권력과 개인의 자유는 상치되는 개념이다. 개인의 자유를 우주의 최고 가치로 여기는 아나키즘이 국가와 권력을 반대/거부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국가와 권력이 소멸되기 전까지는 이를 인정한 바탕한 위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전제하에 권력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권력을 선택하되(아나키즘은 권력자를 선출하는 선거조차를 부정한다) 나쁜 권력(거버먼트)을 지향하는 자들보다는 좋은 권력(거버넌스)을 지향하는 자들을 뽑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나쁜 권력과 좋은 권력을 구분하는 기준은 쉽게 정하기 어렵지만, 일반적/객관적인 기준을 정해 본다면, 나쁜권력자를 배출한 정당의 사람보다는 좋은 권력자를 배출한 정당의 사람일거라는 판단이다. 우리 현대사에서 나쁜 권력자는 곧 탄압권력을 휘두른 자들이다. 역사적 판단을 해보건데, 반통일친미독재자, 반인권유신독재자, 반정의살인독재자, 반자연토목독재자, 비정상독재권력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좋은 권력자는, 인권, 민주, 평화를 위해 노력 권력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긱이다. 인권, 민주, 평화를 위하는 권력자을 나쁜 권력자들이 이를 독재라고 왜곡 선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