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탈법을 하지 않는 관료는 MB권력에서 왕따 당한다.
자본시장 개방론자들 투자은행, 자본의 자유 확대로
-자본시장개방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해 나서다-8.18 여의도에서 항의, 9개시민사회단체들 및 전국금융산업노조 등-
한국의 경제 정책, 재정 정책은 세계적 추세 흐름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꾸로 가기가 대체로 되풀이 돼 왔다. 부정적 측면의 악 효과에 입을 타격이 뻔히 보이는데도, 시장이 요구한다면 있던 규제는 풀고, 강화해야 할 규제는 아예 풀어 버리고 세계적 재정위기 앞에서도 남의 일이라는 듯이 해왔다. 그래서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될 뿐이고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데도 한국의 관료들은 거꾸로 가기를 서슴치 않고 있다.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짓인지 물어 보는 게 어리석은 일이다. 탈법, 불법을 하지 않은 관료가 출세한 적 없다고 그 세계에서는 말한다. 탈법, 불법을 서슴치 않고 할 줄 모르는 자들은 그 세계에서는 무능한 자라고 따돌림 당하기를 거의 반세기 이상 되풀이 해왔다. 그래서 정치적, 사회적 위기로 떠 오르면 대개 작문 쓰기 하듯이 새로운 브랜드나 개발한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개념이 난무하기가 일쑤였다.
2008년에 세계적 금융위기를 당해서 미국 등 여러 나라가 부채를 더 늘려 달러를 푸는 양적 완화나 하는 땜질식 처방으로 고통을 피하려 한 것이 이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하루만에도 뭉텅이로 빠져 총액의 10%-20%가 증발되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의 증권 시장은 위기 때마다 왜 극심하게 요동을 치는가? 달러 가치가 폭락하자마자 한국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치우고 바로 나가 버리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이런 저런 명목으로 들여온 외화를 빼 갖고 나가기가 얼마나 용이한 것인지 한국의 외화 시장에서는 외화 유출입 자유가 현금인출기와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수출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보통 때도 외국인의 자본시장 거래까지 규제 없기가 대단한 나라가 한국이다.
자본시장개방법 개정안이란 것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한마디로 대형 투자은행(IB)을 위해 규제를 다 없애주자는 것이다. 투자은행이란 것은 말이 투자자를 위한 은행이지 금융기관이 아니다. 미국에서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킨 주범으로 지목된 것이 이 투자은행이다. CDS같이 돌려줘야 할 채무도 증권화 해서 자본시장에 내다 놓고 팔다가 위기를 불러 들인 것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미국에서 4, 5위인 투자은행들이 간판을 내렸다. 미국의 1, 2위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 골드만 삭스는 간판은 내리지 않았지만 투자은행을 전통적인 상업은행 업무와 겸업하는 것으로 전환을 하겠다면서 양적완화 공급만 해주면 모든 규제는 다 받아들이겠다고 연명책을 꾀하였다. 그런 일이 바로 4년 전에 일어난 일이다.
이제 헤지펀드 자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투자은행 같은 것은 미국에서도 홀로 영업을 하지 않는다. 상업은행의 전통적 신용창조 기능을 기본으로 하고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면서 파생상품을 다룬다고 해도 과잉자본이 투자처를 찾아가기가 어려운 단계에 와 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해 떠도는 과잉자본을 위해 미국에서도 밀려난 투자은행 설립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 주는 자본시장 개방이 우리 경제에 그렇게 선결적인 일인가?
설립도 자유이고 감독에서도 규제 받지 않은 자유이고, 보고할 의무조차 없는 헤지펀드 설립을 한국의 금융시장에서는 오히려 무한히 권장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나선 것이 MB정부의 금융담당자들이다. 이전에도 이미 금산분리를 무력화 시키고, 자본시장개방통합법(자통법)을 밀어 붙인 것이 MB 정부의 관료들이었다. 세계적 금융위기 앞에서 한국 시장이 빠져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미국에서와 같은 헤지펀드 자본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문을 닫아야 좋다고 평가가 내려진 한물 지나간 위기초래범을 불러 들이는데 한국의 관료들은 이상스레 집착을 하고 메달린다. 이상스럽게 보이는 것은 그들이 하는 정책놀음이 민생경제를 위해서는 거꾸 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다.
파생상품의 거래를 자유로 할 수 있게 투자은행이나 키워 놓는 것은 이제 어느 나라도 택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기나긴 기간을 통해 실험은 끝났는데, 실패 결과까지도 막무가내로 부정하는 것이 한국의 관료들이다.
헤지펀드의 설립부터 자금대출, 증거금 대납, 대출, 자산보관 심지어 사무실 임대 알선까지 두루 지원하고 레버리지(차입)를 무한대로 할 수 있게 프라임브로커(Prime Broker)라는 헤지펀드의 주거래 증권사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매도를 위한 주식대차, 주식스와프 중개, 파생상품 소개 기능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주식시장과는 달리 헤지펀드 자본이 주식거래만을 할 수 있게 대체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법으로 개방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여의도를 금융허브로 만들고, 명동일대를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해 기존 건물을 밀어버리고 토건개발을 해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도 자본시장을 더욱 개방하기 위해서이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투자은행이라는 말을 숨기고 사용하지 않도록 해서 말을 바꾸어 이 법안에서는 종합금융투자회사라고 부르게 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한물 다 간 금융위기의 주범이 한국에서는 뒤늦게 살아 나는 것을 모르게 할 수도 있다. 금융허브를 해야 살아난다고 한다면 국제적 추세조차 무시하는 공상적 발상에 다름 아닐 것이다.
한국의 관료들은 남이 하면 안되는 짓은 꼭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말을 당당히 하고 있다. 권위주의 통치시절부터 그것은 오래 동안 몸에 벤 것이기 때문에 금융개혁이 첫째로 지적되고서도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민들이 늘 감시와 비판,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지 못하고 있는 탓도 있다. 경제적으로 사회 양극화 해소, 민생 살리기와 얼마나 괴리되어 있냐는 데는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자본시장통합법으로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파생상품이 늘어나 휘젓고 다닐 수 있게 된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일이다. 세계 각국이 금융개혁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추세를 홀로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MB 정부의 경제 관료들이고 전통 모피아 관료들이다.
그런데도 기왕의 규제조치조차 없애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려 하면서 어떻게 규제를 상징하는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을, 탐욕에서 윤리 경영을, 부익부 빈익빈이 아닌 상생번영을, 발전의 양이 아닌 (공정사회) 공생발전과 같은 추상화된 개념만 늘어놓으려 하는지, 친서민 중도실용과 같은 모범생의 답안만들기, 작문짓기처럼 보이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결국 얼마나 민생을 더 어렵게 하면서 남은 임기를 군림하려고 하는 지 그게 궁금한 문제이다.(2011. 8.25, 박석률)
▲ 박석률님
/함석헌평화포럼
* 본문 내용 중 신문기사는 PD저널에서 따온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