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왕재산 사건은 결코 조작되면 안 된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11/05 07:26]에 발행한 글입니다.

[논설] 반북 반통일 대결광은 값을 치르게 된다

근거 없는 소위 왕재산 사건이 근거 없는 공안탄압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막걸리 먹으며 시국 한탄한 것에도 죄 아닌 죄를 성립시킨 악법 보안법을 원세훈이 악랄하게 써먹고 있기 때문이다. 터무니없는 사건조작에 뒤이은 야비하기 이를 데 없는 이명박식 독재탄압이다.

소위 왕재산 사건의 발단은 감춘 채 국정원이 억지로 보안법위반에 꿰맞춰 조작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소위 왕재산 사건의 당사자로 내몰린 사람들이 사건조작의 대상으로 꼽힐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구속된 이들은 통일민주활동을 한 이력을 가지고 있거나 현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고 있거나 야당 인사들과 안면 있거나 해외출장이 잦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연고관계에 있다. 하기에 여기에 무엇인가가 더해진다면 영락없이 국정원의 간첩소동이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는데, 국정원이 주장하는 바, 사건 당사자의 ‘컴퓨터에 국정원이 조작하지 않은 소위 이적자료가 있다’는 것이다. 거짓말쟁이 독재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이명박과 그 충성스러운 가신 원세훈을 믿으라는 얘기인데 가당찮은 소리다.

설사 무슨 자료가 있다 치더라도 반역의 보안법에 의한 ‘이적자료’는 필경 ‘애국애족의 자료’일터이며 있었음직한 자료내용도 누구든 자체 필요에 의해 만들 수 있거나 흔한 공개자료다. 또한 자료가 국가를 전복시키지 못할진데 사상탄압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나아가 구속된 이들이 탄압받을 당시 정상적인 통일민주활동 내지는 남북교류활동, 회사생활 외에 그 어떤 위험한 행위를 했는지 아무것도 없다. 혹시라도 해외출장 중에 북주민을 만났다면, 절대로 별일 아니지만 기껏해야 벌금 물리면 될 일이다. 그러니 구속된 이들이 정치탄압으로는 이해되더라도 소위 ‘간첩’으로 몰린데 대해서만은 그 까닭을 모르고 극구 부인하고 반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국정원장 원세훈이 한 술, 두 술 더 뜨며 발광하고 있다.

소위 왕재산 사건은 7월 초에 터뜨려졌는데 5개월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광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구잡이로 탄압을 가하는 계속진행형의 공안사건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새 확인된 사람만 쳐도 자그만치 74명에 이르는 사람이 탄압받고 있다.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인천지역 사람들이다. 특히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활동한 6.15공동선언실천 인천본부의 전 상임대표, 현 상임대표, 운영위원을 비롯해 6.15활동을 한 수많은 사람의 명단이 아예 범죄자 명단으로 취급되어 줄줄이 위협, 소환되고 있다.

구속된 이들의 컴퓨터, 전화, 이메일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의심스러운 이유 또는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이유를 꼬투리 잡고 명단자 모두를 들춰 이 잡듯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이면 국정원이 구속한 이들의 집에 한국통신 발간 전화번호부가 있다는 이유로 전화번호부의 수십만, 수백만 명단을 들고 설쳐도 옴짝달싹 못하게 되어 있다. 특히 출석요구서도 없이 조사에 응할 것을 강요하거나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심지어는 대상 이름도 적시하지 않은 소환장을 보내거나 난데없는 전화질, 문자질, 직장방문질, 불시접촉질로 사람들을 위협하는 개망나니 짓을 서슴없이 벌이고 있다. 어떤 사람은 출석요구에 응했더니 국정원 수사관이 ‘정말 오실 줄 몰랐다’고 함으로써 원세훈의 장난질 목적이 <공연히 던진 돌에 맞으면 좋고> 아니면 <얻어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면 좋은> 것에 있음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변호인단의 접견권, 변호권까지 버젓이 짓밟은 원세훈인 것까지 감안하면 이런 야비한 정치탄압, 공포분위기 조성은 계속될 것이며 점차 도수를 더해 갈 것이 확연하다. 전형적인 미국 CIA의 흑색심리전이다.

한편, 원세훈은 어떻게든 사건을 범민련 남측본부와 엮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알려졌듯이 인천지역에서 소위 왕재산 사건과 관련하여 탄압받고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범민련 남측본부 회원 또는 이전 회원이거나 후원회원이다. 처음에는 범민련 남측본부를 거론하기를 삼가더니 이제는 무슨 연관성을 따지고 덤비는 기색이다. 소위 왕재산의 문서에서 다루어진 정치의제가 남측본부에서도 다루어졌다고 엮어대는 같잖은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 입장에서는 국정원이 남측본부를, 북측을 무조건 추종하는 가장 대표적인 소위 ‘이적단체’로 모략하고 있는 마당에 어떤 데의 의제와 범민련 남측본부 문서 의제가 같다고 한들 무엇이 꺼려질까. 더구나 그것이 예컨대 ‘단결하자’는 얘기인 바, 결과적으로 이건 통일민주진영 모두가 왕재산과 엮여질 수 있는 것으로써 ‘사과가 과일이니 모든 과일은 사과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특히 하는 얘기인데 원세훈은 범민련 남측본부 회원 또는 이전 회원들을 소위 왕재산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고 말하는 것이 범민련운동가들의 입장이다. 범민련 남측본부 역사를 보면 북측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인 행동이 있기도 했고 관련한 탄압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범민련 남측본부만 해당되지 않는다. 어느 누구, 어디에나 있었던 일이고 있기 마련이다. 분단된 민족 구성원들의 당연한 행동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위 왕재산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범민련 남측본부는 물론 이전 회원들을 억지로 얽어매려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하고 차제에 범민련 남측본부와 뭇사람들과의 만남에 다시 또 장벽을 치지 말아야 한다. 현재 3년째 진행되고 있는 1심 결속과정의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전 간부에 대한 재판도 마찬가지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애초부터 탄압과 희생을 각오한, 자주적인, 3자연대의 상설회의체계로 운영되는, 남북해외 연합조직체다. 단체의 생리가 그렇거늘 국정원이 새삼스레 별도의 잠입, 탈출, 회합, 통신, 지령 관계로 포장한대서야 쓸데없이 안간힘을 쓰는 것에 불과하다. 친미 앞잡이로서 독재부활의 사명을 띤 이명박 독재정권에게 있어서는 의례적인 탄압을 넘어 <새로운> 탄압, <충격적>인 공포가 필요한 줄은 알겠지만 범죄를 조작하고 치장하는 꼴은 국민 보기에 더 이상 <새로운> 것도 <충격적>인 것도 아니며 오래전부터 이미 신물 내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명박이 작년 천안함 안보바람을 일으켰으나 오히려 기호 1번을 지울 뿐이었다. 올해도 왕재산 간첩바람을 일으켰지만 나경원이 자빠지고 진보진영은 반보수대연합 태풍의 눈을 만들고 있다. 어떠한 파쇼광풍도 특히 범민련 남측본부를 어쩌지 못한다.

결국 무슨 말인가.

6.15공동선언 눈으로 보아야 한다. 사건을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해야 한다. 범민련 남측본부 회원, 이전 회원들과 뭇사람들에 대한 더 이상의 공안탄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은 반드시 원세훈을 처벌하고 말 것이다.

친미친일 뼈대를 감추고 BBK 거짓말로 시작해 국민과 동족에 대한 3년 반의 폭정과 전쟁대결책동으로 국정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이명박 독재정권이다. 결국에는 내곡동사저부지와 논현동사저 비리 등등으로 몰락하고 있는 이명박의 죄행은 모르긴 몰라도 그 가지 수가 집권 날짜만큼에 필적할 것인 바 비리내각은 물론 수족들까지 절대로 국민심판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원세훈은 현인택을 뺨칠 정도로 이명박식 몰상식과 거짓말, 궤변, 책임전가를 사악하게 전용하는 자로써 제1의 심판대상으로 되어 있다.

누차 얘기하지만 독재정권이 누구를 탄압한다고 해서 거창한 민중의 전진이 멈춰질 일이 없고 반동세력이 영원할 일은 절대 없다. 세계화 덕분에 권력범죄자들이 숨을 곳이 많기도 하지만 거꾸로 색출도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독재자와 그 부역자들의 후손들도 역시 책임의 일단을 추궁 받거나 그보다 더 가혹한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8.15해방시기 남측에서 친일파청산 실패를 천추의 한으로 여기고 있다. 누구보다 원세훈이 새겨들어야 한다.

2011년 11월 2일
민족의 진로 편집국

* 위 글은 월간지 민족의 진로, 편집국에서 보내온 글을 실었다. 민족의 평화적 통일과 이 나라 사람들의 화평을 추구하는 함석헌평화포럼은 민족의 진로가 주장하는 내용이 합당하다는 생각에서 글을 옮겨싣는다. 반드시 그 내용으 전체가  함석헌평화포럼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