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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

anarchopists 2020. 12. 19. 05:03

전날, 秋미혜와 尹석두의 이름을 자원풀이하면서 검찰개혁에서 秋가 이길거라고 했다. 결국 추가 절반의 성공을 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과연 검찰개혁은 완전한 개혁이 될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지만, 아니올씨다.

권력에 대한 욕망는 끝이 없다. 원래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와 검찰의 속성은 권력유지에 있다. 역사적으로 검찰권력은 집권당의 권력유지를 위해 존재해 왔다. 때문에 집권자의 수구(獸狗)로써 권력유지에 충실하게 민인(나라구성원)의 인격, 민인의 인권, 민인의 권리는 그들 앞에서는 무의미했다. 오로지 권력자의 정권유지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다.

비교적 착한 권력자(법사출신의 노무현)가, 적어도 인권차원에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검찰권력을 축소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런데 문재인이 검찰권력을 축소하려고 섣불리 칼을 빼었다가 조국(曺國)만 패가망신(敗家亡身)을 당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억척같은 추미혜를 내세웠다. 그리고 절반의 성공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금 인권, 자유, 민주, 평화와 담을 쌓고 있는 기득권세력(수구 황제언론과 보수사법부, 골통검찰들, 골통상도사람들)들의 음모(칼을 갈고 있다는)가 무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당장은 검찰개혁이 절반의 성공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권력에서 통합신라 때부터 권력맛에 길들어온 상도출신의 기득권세력이 집권을 하게 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리라는 생각이다. 기득권세력들에게는 검찰권력이 달콤한 알사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