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체제에서 4.19체제로 돌아가자.

1. 우리 인간사회가 1단계국가주의 사회(고대~절대주의체제: 군왕과 엘리트관료 중심의 군권주의 사회)에서 2단계 국가주의 사회(자유민주의체제~현대: 자본과 엘리트 중심의 대의민주주의사회)로 왔지만, 여전히 국가주의는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아시아는 19세기 이후 2단계국가주의 사회를 서구로부터 강제 수용하였다. 그러나 서구가 아래로부터 쟁취한 데 비하여 아시아는 위로부터 주어졌다.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인 민인(인민: 우리는 아직도 국민이라는 잘못된 용어를 쓰고 있다.: 시민/민인/인민이라는 개념은 능동적 개념이고 국민은 수동적 개념이다) 들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 서구의 시민들은 자유주의(자본주의적 자유)와 민주주의(인권과 평등사회)의 개념을 잘 알고 있다. 반면에 아시아 사람들은 참자유주의와 참민주주의의 개념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냥 직접민주주의와 지유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하여 혼동하고 있다. 특히 우리 땅에 사는 사람의 경우는 개인독재 시절이 길었던 탓으로 시민의식(자유와 인권)이 크게 떨어진다. 참자유주의는 시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제반 권력과 자본의 지배를 거부하고 이에 저항하는 이데올로기를 말한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헌법에 명시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말은 자본주의 수호이념을 뜻한다. 그리고 한국의 수골세력=소강집단들은 이 자유=반공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제2단계 국가주의체제 하에서 민주주의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보편적 가치다, 어느 한 나라에 해당하는 특수가치가 아니다.

즉 민주주의(사실은 민본주의가 맞지만)는 개인에게 사상ㆍ 종교ㆍ언론ㆍ집회·결사, 거주·이전의 그리고 신체의 자유가 절대 보장되는 이념을 말한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재산권ㆍ참정권이 보장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는 권력지향적이고 자본지향적인 ‘잠재적 독재의 태동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지배원리는 사회구성원의 다수를 점하는 사회적 약자의 자유의지도 절대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등이 결탁한 나라운영은 해서는 안 된다. 곧 직접민주주의만이 진정한 대동사회, “다 같이 살기, 더불어 살기”라는 상부상조하는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국사회는 민주주의체제도 아니고 절대주의체제도 아닌 제1단계 국가주의제제와 제2단계국가주의체제의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 있다. 이렇게 이 나라가 어정쩡한 왜곡된 자유·민주주의제제를 갖게 된 데에는 권력을 잡은 자들의 국가소유욕 때문이다. 반공독재자 이승만이 그 초단을 만들고, 민주주의 권력을 찬탈한 친일파 박정희(일제명: 다카키 마사오)라는 자가 본격적인 주역을 담당했다. 박정희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행정적 민주주의’, ‘민족적 민주주의’, ‘한국적 민주주의’를 기만적으로 제창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원래 이념을 크게 훼손시켰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장기 집권을 하였다. 이 탓에 박정희 군부독재와 함께 살았던 나이 60대 이상의 이 나라의 대부분 사회구성원들은 아직도 박정희는 왕이고 다른 대통령들을 얼간이로 생각하고 있다. 경상도지역과 그 계열의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 문재인에 대하여 박근혜를 내쫓는 수양대군에 비견하고 있다.

2. 그러면 여기서 박정희가 말하는 ‘민족적 민주주의’와 ‘한국적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성찰해보자. 먼저 박정희가 말하는 ‘민족적 민주주의’부터 보자. 1960년대 초기는 민주당 정부에 의하여 겨우 민주정치와 경제발전을 위하여 몸부림 치고 있던 시기다. 이승만 반공독재를 몰아내고 모처럼만에 자유주의가 구가되던 시대이다.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새로운 그리고 진정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수립해 보려고 막 일어서려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박정희가 군화와 탱크로 무참히 짓밟고 민주정권을 총칼로 갈취하였다(1961.5.16) 합법적 혁명정부(4.19체제)를 전복시킨 반란이다. 그리고 치사하고 더럽게도 민주당정권을 매도하였다. “민주당 정권은 고귀한 희생의 대가로 성취한 혁명을 (저버렸다) 4.19혁명의 사명을 역행한 반혁명적 배신자다. 역사의 반동이다. 국민의 소망을 배신한 불신집단이다.”(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 1963)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신들의 군사반란(쿠데타)을 정당화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의 반란을 변죽도 좋게 스스로 혁명이라고 칭하고 이른바 ‘혁명공약 6장’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 혁명공약은 대부분 거짓이다. 특히 민정이양과 원대북귀는 허구 중 허구다. 박정희의 시커먼 마음이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총칼을 앞세워 ‘군정 4년 연장안’을 발표하였다. 그는 군정기간 중에 진리ㆍ정치(입법, 사법, 행정)ㆍ경제 세 권력을 모두 독점하였다. 그리고 ‘민족적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다. 이에 반대하면 ‘반혁명분자’이다. 경제개발5개년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면 ‘반동’이다. 그는 군정 4년 연장기간 중에 공화당을 창당하고, 군복을 벗었다. 그리고 제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다. 결국 박정희의 시커먼 속셈이 드러난 셈이다. 권력을 잡기 위한 반란(쿠데타)이 분명해졌다.

박정희는 제5대 대통령선거(1963)에서 ‘민족적 민주주의’를 내세웠다. 박정희의 ‘민족적 민주주의’는 군사반란과 군정연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말장난이었다. 전혀 ‘진리’가 담기지 않은 개념이다. 이는 민족주의 탈을 쓰고 싶어 했던 박정희가 《우리 민족의 나갈 길》(1962.3)에서 말한 ‘행정적 민주주의’를 통하여 정치적 정적이나 자신에 대한 비판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수작에 불과하였다. 곧 ‘행정적 민주주의’는 못난 민족을 행정적으로 지도하여 잘난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논리다. 결국 민주주의의 가장 알짬인 ‘민인에 의한 통치’, ‘민인의 알 권리’를 유보한다는 논리다. 4.19시민혁명을 일으킨 민인을 이렇게 허깨비로 만들 수는 없었다. (내일 계속)

4.19시민혁명 5.16군사반란